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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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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카테고리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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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4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학생,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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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2.12 11:33 | 2103 | ||
| 123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유치원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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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2.09 14:38 | 2093 | ||
| 122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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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2.06 13:20 | 2092 | ||
| 121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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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2.02 11:06 | 2061 | ||
| 120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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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9 11:33 | 2102 | ||
| 119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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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8 13:20 | 2054 | ||
| 118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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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5 13:20 | 2088 | ||
| 117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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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4 11:33 | 2038 | ||
| 116 | 법률칼럼 |
[울산변호사]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대법,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계좌 대여해도 처벌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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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2 13:12 | 2046 | ||
| 115 | 법률칼럼 |
[울산변호사][울산민사전문변호사] 재직 조건의 상여금과 통상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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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2.11.21 09:35 | 20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