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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15건

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
85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 폭행하여 벌금형 선고 사례 HOT 관리자 2022.03.29 09:20 1462
84 법원판결 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OT 관리자 2022.03.18 09:20 1423
83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문구점 사장이 어린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기소된 사안 HOT 관리자 2022.03.18 09:38 1435
82 법원판결 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2.03.11 09:53 1458
81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2.03.11 09:44 1493
80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지인의 범죄사실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여도 무죄 HOT 관리자 2022.03.04 10:38 1437
79 법원판결 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안해도 유효 HOT 관리자 2022.03.04 09:04 1463
78 법원판결 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, 법원 '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'고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2.02.25 11:04 1387
77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과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2.02.25 10:38 1436
76 법률칼럼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중대재해처벌법 HOT 관리자 2022.01.17 15:30 1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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