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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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95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술에 취한 채 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	관리자	2022.06.17 11:41	1408
9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2.06.17 11:20	1455
9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마스크 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을 받은 사례	관리자	2022.05.13 09:26	1401
9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벚꽃놀이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	관리자	2022.04.29 09:31	1463
9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	관리자	2022.05.06 09:26	1443
90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반소에 의해 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	관리자	2022.04.29 09:31	1434
8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헤어진 여성에게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히고,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 등을 파손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2.04.29 09:26	1427
88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무빙워크서 다친 손님 대형마트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	관리자	2022.04.22 09:53	1413
8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소음으로 사육소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공사장 출입로 막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2.04.22 09:20	1404
86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무효판결	관리자	2022.03.29 09:53	14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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