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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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5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,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	관리자	2023.07.11 16:56	2025
153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같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사례	관리자	2023.07.10 16:01	2061
152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7.07 11:27	2041
151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	관리자	2023.06.30 13:53	2059
150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,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	관리자	2023.06.29 09:57	2035
14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운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3.06.28 13:51	2016
14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산업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,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	관리자	2023.06.22 09:54	1997
14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	관리자	2023.06.09 13:36	1994
14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운전을 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6.08 13:48	2037
145	법률칼럼	[울산변호사]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주거침입죄에서 ‘침입’을 판단하는 방법	관리자	2023.05.31 11:41	20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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