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법률칼럼
HOME > 소식 > 법률칼럼
| 번호 | 카테고리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8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, 법원 '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'고 선고한 사례
 |
관리자 | 2022.02.25 11:04 | 1659 | ||
| 77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과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
|
관리자 | 2022.02.25 10:38 | 1737 | ||
| 76 | 법률칼럼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중대재해처벌법
|
관리자 | 2022.01.17 15:30 | 1809 | ||
| 75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진 사건 내용
|
관리자 | 2022.01.04 14:52 | 1781 | ||
| 74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미성년자를 속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용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
|
관리자 | 2022.01.04 14:52 | 1817 | ||
| 73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전원 사망, 울타리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 사건
|
관리자 | 2022.01.04 14:47 | 1767 | ||
| 72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'돈 갚아라'가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
|
관리자 | 2022.01.04 14:47 | 1790 | ||
| 71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청구한 사건
|
관리자 | 2022.01.04 14:46 | 1808 | ||
| 70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
|
관리자 | 2022.01.04 14:45 | 1781 | ||
| 69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건
|
강영준 | 2022.01.04 14:44 | 17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