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법률칼럼

HOME > 소식 > 법률칼럼

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6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8.25 11:38	2105
16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6 10:09	2267
16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2178
161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2089
16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	관리자	2023.07.19 16:36	2089
15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	관리자	2023.07.18 10:26	2061
158	법원판결	[울산가사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사례	관리자	2023.07.17 14:09	2136
157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	관리자	2023.07.14 15:53	2133
15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하고,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7.13 13:27	2140
15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	관리자	2023.07.12 10:37	2093

31 32 33 34 [ 35 ] 36 37 38 39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