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법률칼럼

HOME > 소식 > 법률칼럼

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6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5 16:33	1591
16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4 14:34	1582
16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8.29 10:46	1603
16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형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	관리자	2023.08.28 13:54	1575
16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8.25 11:38	1649
16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6 10:09	1719
16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1694
161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례	관리자	2023.07.20 10:07	1634
16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	관리자	2023.07.19 16:36	1623
15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	관리자	2023.07.18 10:26	1605

21 22 23 24 25 26 27 [ 28 ] 29 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