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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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17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11.22 10:15	1551
17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	관리자	2023.11.21 14:29	1540
17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11.17 11:46	1549
17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8 10:01	1595
17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3.09.15 09:12	1621
17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3 14:54	1613
172	법원판결	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	관리자	2023.09.11 10:07	1612
17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	관리자	2023.09.08 14:29	1597
17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, 항소를 기각한 판결	관리자	2023.09.07 11:35	1587
16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,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3.09.06 16:33	15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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