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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15건

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
175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18 10:01 1289
174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15 09:12 1305
173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13 14:54 1304
172 법원판결 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11 10:07 1301
171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HOT 관리자 2023.09.08 14:29 1285
170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, 항소를 기각한 판결 HOT 관리자 2023.09.07 11:35 1273
169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,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06 16:33 1295
168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05 16:33 1274
167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9.04 14:34 1280
166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3.08.29 10:46 1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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