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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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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카테고리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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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5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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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14 11:17 | 1043 | ||
| 204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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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13 16:35 | 1057 | ||
| 203 | 법원판결 |
[울산변호사]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퇴직 후 영업비밀 누설 행위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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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12 09:31 | 1061 | ||
| 202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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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9 10:00 | 1050 | ||
| 201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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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8 15:30 | 1071 | ||
| 200 | 법원판결 |
[울산변호사]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차량 호출 서비스 ‘타다’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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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7 16:32 | 1055 | ||
| 199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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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6 09:26 | 1061 | ||
| 198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분만 직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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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5 16:44 | 1071 | ||
| 197 | 법원판결 |
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유치원원생들의 우는 모습을 SNS에 올린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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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2 10:20 | 1072 | ||
| 196 | 법원판결 |
[울산민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약국 영업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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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8.01 10:18 | 106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