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앤강 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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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4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4.10.11 17:58	955
24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(안마)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4.10.10 09:06	956
243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	관리자	2024.10.10 09:15	970
242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4.10.08 09:40	983
24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4 14:00	999
24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,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4 14:00	984
23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2 09:50	992
23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2 09:46	994
23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스포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	관리자	2024.09.27 14:33	1005
23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례	관리자	2024.09.26 09:09	10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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