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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15건

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
265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경찰에게 맥주병과 대걸레로 난동을 부리며 직무집행 방해 징역형 선고 HOT 관리자 2024.11.11 14:25 877
264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피난구 유도등의 관리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HOT 관리자 2024.11.08 05:43 870
263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받은 사례 HOT 관리자 2024.11.06 11:24 876
262 법원판결 [울산행정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OT 관리자 2024.11.06 09:14 882
261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,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HOT 관리자 2024.11.05 13:09 868
260 법원판결 [울산변호사][울산형사전문변호사] 차량 '급발진' 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례 HOT 관리자 2024.11.04 10:46 873
259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일명 ‘싸커킥’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품을 강취한 사례 HOT 관리자 2024.11.01 16:18 879
258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친모가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HOT 관리자 2024.10.31 09:57 887
257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사례 HOT 관리자 2024.10.30 11:06 889
256 법원판결 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, 이웃에 살해 협박편지를 보낸 자가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HOT 관리자 2024.10.26 11:36 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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